::SSONAKI::

 

 

 

 

 



  중앙선 침범한 차량의 일부 승소(20% 배상) 판결
  상해의 정의 : 형법 제257조 제1항 관련 이론
  도로의 안전관리 부실 안전조치 소홀하면 배상책임
  고속도로의 중앙분리대 시설 하자에 대한 도로관리기관의 책임 판결
  경미한 상해는 뺑소니차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2)--상해가 경미함을 입증
  경미상해는 도주운전죄 불성립한다는 판결(1)--'상해'의 정도 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