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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정의 : 형법 제257조 제1항 관련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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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4&docId=59083566&qb=7ZiV67KVIOygnDI1N+yhsCDsoJwx7ZWt&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RHp%2B0F5Y7vlsstBo4fVssssssu4-022392&sid=U5p@0nJvLDgAABjoGxs(인용출처)



상해란 신체의 건강을 훼손하는 행위 내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행위라

는 견해가 다수설입니다. 타인의 모발, 눈썹, 손톱을 절단하는 행위 기타 외모에 변화를 가

져오는 행위는 정신적 고민으로 인하여 건강의 훼손될 정도이면 상해에 해당하지만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될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상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량의 모발

을 절단하는 등 외모의 변화가 경미한 정도이면 신체적 안전을 해하는 행위로서 폭행에 해

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강훼손 내지 생리적 기능의 장해라 함은 신체 또는 정신에 병

적상태를 야기하거나 악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처를 주는 것, 감각기능 또는 생리적

기능의 상실내지 감퇴를 가져오는 것, 병을 감염시키는 것, 구토, 설사, 실신을 일으키게

하는 것, 스트레스 장애를 야기하는 것 등이 이에 속한다 하겠습니다. (참고출처 : 임웅,

형법 각론)

우리나라의 학설 판례는 일반적으로 생리적인 기능을 훼손해야 합니다. 즉, 몸에 이상이

생기게 해야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몸에 멍이 들면 몸이 아픈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상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상해입니다. 그렇지만, 머리카락이 잘린다든지 손톱을 깎인

다든지 하면, 아프지도 않고, 몸이 이상하다고 하지는 않지요? 그렇다면, 생리적인 기능이

훼손당한 것이 아니어서 상해죄에 해당 안합니다. 그럼,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은 인터넷 검색 자료를 올린 것이라는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

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

단 방법은 아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1. 대법원 2007.4.13. 선고 2007도1405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2. 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도3078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3.대법원 2009.6.11. 선고 2008도8627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4.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4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5. 대법원 2000. 2. 25. 선고 1999도3910 판결
  
  상해의 정의 : 형법 제257조 제1항 관련 이론
  경미한 상해는 뺑소니차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2)--상해가 경미함을 입증
  경미상해는 도주운전죄 불성립한다는 판결(1)--'상해'의 정도 관련
  도로의 안전관리 부실 안전조치 소홀하면 배상책임
  중앙선 침범한 차량의 일부 승소(20% 배상) 판결
  고속도로의 중앙분리대 시설 하자에 대한 도로관리기관의 책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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