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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상해는 뺑소니차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2)--상해가 경미함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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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피 고 인    유   ○   ○

항 소 인    피   고   인

판결선고   2010. 1.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해경 운전의 차량(이하, ‘피해자 차량’이라고 한다)과의 충돌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 차

량이 무리하게 우회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최동분의 상해는 기왕증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도주차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

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

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

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  

야  할 것이다.

나. 우선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

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사고일시는 어린이날 11:40

경이었으므로 차량을 큰 어려움 없이 식별할 수 있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의 처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는데, 충돌사실을 알지 못하고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오른쪽 긁힌 자국을 알려 아

파트 CCTV 영상을 통하여  범인을 찾으려고 하였던 점(아파트관리사무소 관리과장이 CCTV 일자가

이 사건 사고  당일 16:00경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CCTV 용역업체에

연락하여 확인작업을 하도록 조치한 사실이 있다고도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 차량의 왼쪽 앞문에

서 바퀴부분까지 얇은 긁힌 자국(깊이 1cm)이 있고, 피고인 차량도 왼쪽 앞바퀴 위쪽과 앞문에 약간

의 긁힌 자국과 약간 우그러진 부분이 있을 뿐인 점, 운전자 등이 느끼는 충격, 특히 피고인이 어느 정

도 충격을 느끼고 충돌을 알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은 우회전하여 주도

로에 진입하기 위해 거의 정지하다가 다시 출발하려는 과정에서 처의 급박한 외침에 급브레이크를 밟

았고, 뒷좌석에 있던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져 사고로 인한 충격을 감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강성모가 작성한 교통사고분석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 차량의 가속도를 0.1G로 산정하고, 이 정도

의 가속도는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수준의 가속도이고, 깊이 1cm 미만의 찌그러짐과 각도

로 볼 때 피해자 차량도 충격이 크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피해자 차량은 피고인의 차량

옆을 빠른 속도로 지나간 점, 충돌 후 피고인은 3회 경적을 울리면서 피해자 차량 옆을 빠른 속도로

지나간 점, 충돌 후 피고인은 3회 경적을 울리면서 피해자 차량 옆으로 갔고, “피해자 차량에 욕을 하

고 싶었지만 어머니 연배인 피해자와 눈이 마주쳐 그냥 참고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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