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ONAKI::

 

 

 

 

 



경미상해는 도주운전죄 불성립한다는 판결(1)--'상해'의 정도 관련
 관리자  | HIT : 69 | VOTE : 7 |
뺑소니 운전에 관한 판례가 있어 소개하니 참조하기 바랍니다. 극히 경미한 상해이거나 무상해임에도

감정싸움이나 가피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의사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뺑소니 신고하여 궁지로

모는 경우가 때때로 발생하는데, 다음의 판례를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 신체에 관한 단순한 위험

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

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는 것이 판례요지입니다. 아래에 판결문

을 소개하며, 특히 "상해정도의 평가"에 관하여는 이 site의 "인체상해 자료"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건  2008고정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 o o o

판결선고  2008. 9. 19.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8.21. 09:35경 ㅁㅁ호ㅁㅁㅁㅁ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ㅇㅇ동에 있는 oooo집 주차장에서 그 앞 도로로 나오기 위해 후진을 하였다. 마침 위 승용차

후방에 있는 도로에는 피해자 B(27세)가 운전하는 ㅁㅁ호ㅁㅁㅁㅁ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가 정차하

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위

엔터프라이즈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위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를, 위 뉴이에프소나타승용차의 동승자인 C(27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등

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

로 도주하였다 .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

54조 제1항(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

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

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

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

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나. 이 사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 B, C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견적

서, 수사보고(ㅇㅇ병원 301호 방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및 ㅁㅁ정형외과 실장 진술 관

련), 수사보고(가해차량과 피해차량과의 거리 관련), 회답(ㅁㅁ정형외과), 회답(ㅁㅁ병원), 감정결과

통보(국립과학수사연구소), 수사보고(피해자 진료차트 첨부)에 의하면, (1) 피고인이 2007. 8. 21.

09:35경 ㅁㅁ호ㅁㅁㅁㅁ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ㅇㅇ동에 있는 ㅇㅇㅇㅇ집 주차장에서 그 앞 도로로 나오기 위해 후진을 하던 중 마침 위 도로에서 정

차해 있던 피해자 B가 운전하는 ㅁㅁ호ㅁㅁㅁㅁ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

다) 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을

충격한 사실, (2) 당시 피해자 B는 피고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렸는

데 충격 직전 피고차량 뒷범퍼로부터 피해차량 앞범퍼까지의 거리는 목격자의 진술에 의한 경찰조사

결과 약 73cm 정도에 불과하였던 사실, (3) 피해자 B는 경찰조사시 프런트 앞범퍼 및 우측휀더 교환

등 수리비를 331,667원과 460,000원으로 산정한 2개의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외관상 쌍방 차량

의 각 범퍼에는 별다른 파손 및 변형의 흔적이 없고 단지 피해차량 앞범퍼 우측상단 이음새 부분이 우

측휀더로 부터 간격이 약간 벌어진 상태였던 사실, (4)사고 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없이 그냥 가버리

자 피해자 B의 신고로 경찰이 즉시 출동하고 보험회사를 통하여 사고연락을 받은 피고인도 사고 현장

에 다시 돌아왔는데 피고인이 사고 발생 자체를 부인하는 바람에 피해자들과 사이에 욕설이 오가는 등

심한 언쟁을 벌인 사실, (5)그 후 피해자 B는 공업사에 차량을 맡기고 피해자 C도 손님을 만나는 등

일을 본 다음 함께 15:00경 ㅁㅁ정형외과에 가서 진료를 받은 사실, (6) 담당의사에게 피해자 B는 경

추부 및 우견관절 동통을, 피해자 C는 경.요추부 및 우견관절 동통을 호소하였고, 이에 담당의사는

CT, MRI 촬영은 하지 않고 X선 검사만 시행한 뒤 검사결과상 골절 등은 관찰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

도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피해자들이 심한 동통을 호소하면서 입원치료를 요청함에 따라 입원시키기로

한 사실, (7) 그러나 피해자들은 당일 17:00경 위 병원에 입원수속을 밟았을 뿐 실제로는 병원에서

잠을 자지 않은 사실, (8) 다음날 06:45경 경찰관이 위 병원 입원실을 불시 방문하여 피해자들이 입

원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자 피해자들은 병원측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연락받고 09:00경 입원수속을

다시 밟아 입원하였으며 당일 오후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위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피해자들이 호

소한 증상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를 제출하였고 그 때부터 2007. 9. 7.까지 17일간 입원하면서 근

육주사와 물리치료 등을 받은 사실, (9)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경찰 의뢰로 교통사고신개발감

정기법에 따라 이 사건 예상충돌상황보다 상당히 높은 정도의 충돌상황으로 컴퓨터시뮬레이션을 실시

한 결과 인체모델에 작용되는 굽힘모멘트가 9.3Nm로 계산되어 통상의 상해한계치(목부분이 앞으로

숙여지는 거동에 있어서는 120Nm, 뒤로 젖혀지는 거동에 있어서는 57Nm, 좌우로 젖혀지는 거동에

있어서는 54Nm)에 훨씬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였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충돌을 미리

예견한 경우에는 이를 예견하지 못한 경우보다 충격에 저항하는 능력이 훨씬 커지는 점을 함께 감안할

때 피해자들의 목부위에 상해가 발생하기는 곤란한 상황으로 추정된다고 결론을 내린 사실, (10) 한

편 피해자 B는 2005. 11. 9. 전주 ㅁㅁ병원에서 경추 3-4, 4-5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외강협착

증으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위 증상은 완치되었고 동일부위의 재발가능성은 거의 없는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고의 경위와 충격의 부위 및 정

도, 그로 인한 차량손괴의 정도를 고려할 때 극히 경미한 사고에 불과하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피해자

들이 실제 17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입었다는 통증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

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

고 보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통증으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

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죄에서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비록 위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위 도주운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

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

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o  o  o
  
  상해의 정의 : 형법 제257조 제1항 관련 이론
  경미한 상해는 뺑소니차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2)--상해가 경미함을 입증
  경미상해는 도주운전죄 불성립한다는 판결(1)--'상해'의 정도 관련
  도로의 안전관리 부실 안전조치 소홀하면 배상책임
  중앙선 침범한 차량의 일부 승소(20% 배상) 판결
  고속도로의 중앙분리대 시설 하자에 대한 도로관리기관의 책임 판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