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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안전관리 부실 안전조치 소홀하면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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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울타리 설치지침 없어도 도로 안전조치 소홀 땐 지자체 배상책임 있다” 사천 초양대교 갓길 보행자 사고에 대하여
법원 “市가 20% 물어줘라” 판결

[경남신문 2013-05-03(기사입력), 최종경 기자 jgchoi777@knnews.co.kr] 의 보도 인용

갓길에 방호울타리 설치 지침이 없더라도 별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보행자가 교통사고가 났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판사 김지연)은 지난달 15일 A보험사가 사천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사천시는 2억7500여만 원을 원고 A사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1년 7월 16일 사천시 늑도동 창선~삼천포대교 구간 중 초양대교 인근에서 삼천포 방향으로 승용차를 운행 중이던 B(32·사천시) 씨는 삼천포대교 등 다리 구경을 하고 있던 수원 □□산악회원들을 들이받아 5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은 중상을 입혔다.

B씨는 A사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남해에서 삼천포 방향 초양대교 입구에 있는 초양휴게소 앞 도로를 시속 70㎞로 운전하다 졸음운전으로 갓길을 침범, 초양휴게소에서 갓길을 통해 관광을 하며 삼천포 방향으로 향하던 관광객을 치는 사고를 냈다.

A사는 보상협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험금 13억7900여만 원을 지급한 후 사천시가 관리하는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결합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시에 20%의 사고 책임이 있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시작해 지난달 15일 시가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난 곳은 관광객이 초양휴게소 주차장에서 내려 초양대교를 거쳐 삼천포 방향으로 자주 걸어가는 곳으로 보행자를 위해서는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거나 다른 안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천시는 사고 당시 보행자를 위한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도 대비를 하지 않아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상해의 정의 : 형법 제257조 제1항 관련 이론
  경미한 상해는 뺑소니차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2)--상해가 경미함을 입증
  경미상해는 도주운전죄 불성립한다는 판결(1)--'상해'의 정도 관련
  도로의 안전관리 부실 안전조치 소홀하면 배상책임
  중앙선 침범한 차량의 일부 승소(20% 배상) 판결
  고속도로의 중앙분리대 시설 하자에 대한 도로관리기관의 책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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