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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한 차량의 일부 승소(20%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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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판결

사 건 2000나11100 손해배상(자)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1. 박□□(4□□□□□-□□□□□□□)

2. 권□□(6□□□□□-□□□□□□□)

3, 4, 5, 6, 7, 8 권□□ 등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정□□, 황□□, 김□□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한□□

변 론 종 결 2001. 3. 9.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0. 9. 20 선고 2000가단 6786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부대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박□□에게 금 11,294,118원, 원고 권□□, 권□□, 권□□, 권□□, 권□□, 권□□, 권□□

에게 각 금 5,529,411원 및 각 이에 대한 2000. 2. 11.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박□□에게 금 5,129,413원, 원고 권□□, 권

□□, 권□□, 권□□, 권□□, 권□□, 권□□에게 각 금 3,352,941원 및 각 이에 대한 2000. 2. 11.부

터 2000. 9. 20.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4, 갑제2, 4, 5, 6, 9 내지

14, 19, 20호증, 갑제7호증의 1, 2, 갑제8호증의 1 내지 34, 을제1호증의 1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제15 내지 18,21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소외 망 권□□은 2000. 2. 11. 17: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없이, 헬멧도 착용하지 아니

한 채 충남△△ 사 △△△△호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남 △△군 △△면 △△리 △△△ 고개

정상 부근 1번 왕복 2차로 국도상을 천안 방향에서 조치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왼쪽에 있

는 망인의 집으로 가는 길로 진입하기 위하여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가다가 마침

조치원 방향에서 천안 방향으로 이 사건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한 시속 약 87.9km로

마주오던 소외 박△△이 운전하는 ○○○○주식회사 소속의 충남 △△ 바 △△△△호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중앙부분에 충돌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

(2) 원고 박□□은 위 권□□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그 자녀들이며, 피고는 충남 △△바 △△△△

호 쏘나타 택시에 관하여 ○○○○ 주식회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택시를 과속으로 운전한 박□□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위 박□

운전의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망인 및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는 망 권□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고, 택시의 과속여부와는 무관하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차량도 자기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

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그에게 과실이 있다고 탓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그 운전자가 과속운행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정차 또는 감속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는 과속운행을 과실로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제2호증, 갑제7호증의 1, 2, 갑제8호증의 4 을제1호증의 5, 6, 8, 12, 13

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는 천안 방향에서 조치원 방향으로 약 7°의 내

리막길로서 도로전체의 폭은 약 6.35m이고, 그 중 박□□이 진행하던 도로의 폭(즉, 충돌발생 지점이

포함된 도로)은 약 3.35m에 불과하여 짧은 시간에 횡단이 가능한 도로인 사실, 위 박□□이 운전한 택

시의 진행방향에서 볼 때 사고발생 지점으로부터 65m 후방에는 고가도로가 설치되어 있고 그 부근

외길은 우로 굽은 도로여서 이 길을 우회전하기 전에는 사고지점 부근의 차량통행이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박□□은 위와 같은 도로를 우회전한 직후에야 비로소 반대 방향으로 마

주오던 망 권□□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였으나 진행해 오던 속도 그대로 계속 진행하다가 위 오토바이

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충돌이 예상되자 비로소 제동장치를 조작한 사실, 이 사건 사고발생 지점은

마을진입로로부터 약 5.5m 떨어진 곳인데,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3m 못 미친 지점부터 박□□이 운전

한 택시의 스키드마크가 나타났고, 충돌 당시 택시의 왼쪽앞바퀴는 중앙선으로부터 1.4m 떨어져 있

었으며, 택시의 전폭은 1.77m이므로 위 충돌 당시 오토바이는 중앙선으로부터 2.2m 떨어진 택시 진

행차선 상에 있었던 사실, 당시 박□□은 이 사건 도로의 제한속도를 27.9km 초과한 시속 약 87.9km

로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운전자가 주행 중에 위험을 인지하고 제

동장치를 조작하여 제동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지각반응시간은 약 1초가 걸리며, 그 시간을 거리

로 환산하는 경우의 공주거리는, 시속 60km인 경우 약 16.66m(= 60,000m/3,600초)에 해당하는

반면, 시속 87.9km인 경우는 약 24.41m(=87,900m/3,600초)라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박□□은 위 택시를 이 사건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60km로 운전하였을 경우 사고발생 지점의

10.75m{= 3m ÷ (24.41m - 16.66m)} 이전부터 제동장치가 작동되어 10.75m를 진행하여 사고지

점까지 도달하는데 적어도 0.64초가 소요된다 할 것인데(10.75m를 시속 60km로 갈 경우 계산상 위

와 같은 시간이 소요되나, 실제로는 계속된 제동으로 감속이 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망 권□□으로서는 그 사이에 1.15m(노폭 3.35m - 2.2m) 정도 남은 택시 진행차로를 횡

단하여 이 사건 사고를 면하거나 적어도 그 피해가 현저히 감소될 수 있을 정도로 진행할 수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박□□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망 권□□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과실 이외에 박□□의 제한속도위

반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 다만 이 사건 사고는 망 권□□이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

를 운전하였고, 헬멧도 착용하지 아니하였으며, 무리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입한 것이 주요원인이

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과실을 2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이 부분에서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 박□□이 지출

한 장례비 금 2,000,000원, 권□□의 위자료 금 10,000,000원, 원고 박□□의 위자료 금

4,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의 위자료 각 금 1,000,000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박□□에게 금 6,164,705원 원고 권□□, 권□□, 권□□, 권□□, 권□□, 권

□□, 권□□에게 각 금 2,176,47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0. 2. 1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0. 9.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 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이 사건 항소 및 원고들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5. 11.

재 판 장 판사 황 o  o
                   배 o  o
                   김 o  o
  
  상해의 정의 : 형법 제257조 제1항 관련 이론
  경미한 상해는 뺑소니차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2)--상해가 경미함을 입증
  경미상해는 도주운전죄 불성립한다는 판결(1)--'상해'의 정도 관련
  도로의 안전관리 부실 안전조치 소홀하면 배상책임
  중앙선 침범한 차량의 일부 승소(20% 배상) 판결
  고속도로의 중앙분리대 시설 하자에 대한 도로관리기관의 책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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