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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의 중앙분리대 시설 하자에 대한 도로관리기관의 책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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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도로관리기관의 과실을 30% 인정하였고, 항소심에서는 도로관리기관의 과실을 20% 인정

하였다. 항소심 판결문을 게재한다.)

  서 울 지 방 법 원

제 7 민사부

판 결

사 건 2000나 75211 구상금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공사

변 론 종 결 2002. 1. 17.

원 심 판 결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 10. 12. 선고 2000가단3997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금 85,439,896원 및 이에 대한 1997. 7. 11부터 2002. 1. 31.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름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4내지 6, 9

내지 12, 18, 36, 42, 43, 45, 50, 51, 56, 57, 62, 63, 67, 제9호증의 1내지 7, 제11호증의 1,

2,을 제1호증, 제4호증의 2, 제5호증의 각 기재, 원심의 검증결과, 당심 감정인 △△△의 감정결과,

원심의 부산일보사 및 부산방송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배상금 지급

(1) 원고는 1997. 5. 12. 04:40경 서울 53가ooo8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남해고속도로를 마

산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북부산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

속 100km 정도의 속도로 우로 굽은 위 고속도로 회덕기점 426.8km 지점(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

고만 한다)에 이르러 제동조치를 취하다가 위 그랜저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편 차로를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소외 이□□운전의 경남○주××××호 티코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이용해 및 위 티코 승용차에 동승한 그 가족인 소외 조□□,

이□□, 이□□으로 하여금 모두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자신도 8주 이상의 안정가료를 요하

는 뇌좌상, 안면골 골절, 경추간판탈출증 등의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이 사건 사고지점을 차량을 운전하여 통과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사

고 당시 밤을 새워 운전한 결과 피곤한 상태였으며, 이 사건 사고 지점은 비가 온 직후로서 노면이 미

끄러웠을 뿐만 아니라 진행차량에 의하여 빗물이 튀어 시야에 장애가 있었다.

나. 피고의 지위

이 사건 사고지점이 포함된 남해고속도로 구포 낙동강교부터 부산 북구 덕천동 만덕육교(남해고속도

로 시점)까지의 2.1km 구간은 피고가 이를 시공한 후 고속국도법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다가, 1998.

7. 28. 그 도로 및 부속시설물 일체를 부산광역시장에게 인계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이 사건 사고지점 상황

(1) 이 사건 사고지점이 포함된 구간에는 승용차의 제한최고속도가 시속 100km라는 내용의 규제표지

및 보조표지가 1개의 4각형 표지판에 함께 표시되어 설치되어 있었다.

(2) 이 사건 사고지점의 설계속도(도로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동차의 속도)는 시속 80km로서, 그 곡선

반경은 276m, 편구배(편면곡선부에서 자동차가 원심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횡

단경사)는 2.67%, 종단구배(도로의 진행방향 중심선의 길이에 대한 높이의 변화비율)는 1.978%의

내리막경사이며, 중앙분리대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라. 이 사건 사고 이후의 경과

(1) 1997년 당시 이 사건 사고지점이 포함된 위 2.1km 구간에서는 상반기에만 이 사건 사고를 포함

하여 14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최소 26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고, 7월 및 9월에도 위

구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지역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2) 그 후 위 구간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는 한편 제한최고속도가 시속 70km로 변경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마산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위 구간을 진행하는 차량들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가

수차례에 걸쳐 발생하였다.
  
2. 관련법령의 규정

가. 도로교통법

고속도로의 관리자는 고속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5조 제1항). 안전표지라 함은 교통

의 안전에 필요한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2호)

나.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규정(1999. 8. 9. 건설교통부령 제206호로 제정된 도로의 구조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통합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 또는 그 지역발전추세로 보아 시가지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도

시지역이라고 하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방지역이라고 한다(제2조 제16호, 제17호). 도로는 자

동차전용도로와 일반도로로 구분하되, 자동차전용도로는 소재 지역에 따라 고속도로(지방지역)와 도

시고속도로(도시지역)로 세분한다(제3조 제1항).

4차로(오르막차로, 회전차로 및 변속차로 제외) 이상의 도로(대향차로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도로 제

외)에는 차선을 왕복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거나 노면표시를 하여야 한다.(제7

조 제1항) 차도의 곡선반경은 설계속도가 시속 100km일 때에는 460m 이상, 설계속도가 시속 80km

일 때에는 280m 이상으로 한다(제14조).

도시지역 및 지방지역 중 적설한냉지역 차도의 곡선부에는 원칙적으로 6% 이하의 편구배를 붙여야 하

고, 지방지역 중 기타지역 차도의 곡선부에는 원칙적으로 8% 이하의 편구배를 붙여야 한다(제16조).

차도의 종단구배는 설계속도가 시속 100km일 때에는 3% 이하(부득이한 경우는 5% 이하), 설계속도

가 시속 80km일 때에는 4% 이하(부득이한 경우는 6% 이하)로 하여야 한다(제20조). 교통사고의 방

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사경ㆍ표지병ㆍ충격흡수시설ㆍ과속방지시설 등의 교통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제30조 제1항).
  
3. 구상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위 제한최고속도 표지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안전표지의 하

나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이 사건 사고지점이 포함된 구간의 관리자인 피고에게 그 설치 및 관리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지점이 포함된 구간의 편구배와 종단구배는 위 도로의 구조

ㆍ시설기준에 관한규정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그 곡선반경은 위 제한최고속도 표지에 기재

된 최고속도(시속100km)는 물론 설계속도(시속 80km)에 따른 최소한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고지점과 같이 중앙분리대조차 설치되지 않은 우로 굽은 도로에서 차도의 곡선반경이 제한

최고속도에 따른 곡선반경의 60%(=276m/460m)에 불과할 경우 제한최고속도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

이 원심력에 의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들어갈 위험성이 현저히 증가할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

하며, 한편 제한최고속도 표지판이 설치된 구간을 제한최고속도로 진행하는 운전자로서는 그 도로구

간이 제한최고속도에 따른 설계기준과 안전성을 충족하고 있다고 신뢰하고 차량을 운전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곤한 상태로 비가 내려 미끄러울 뿐 아니라 시야장애가 있는 도로를 초

행길에 제한최고속도로 추월선인 1차로를 따라 진행한 원고의 과실과, 안전표지의 설치 및 관리의무

자로서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구조와 일치하지 않는 위 제한최고속도 표지를 설치하고 중앙분리대

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방치한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이 점

에서 피고의 면책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 및 피고는 각자 망인들 및 그

유족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가 망인들의 유족들에게 금 420,000,000원을 지급하여 피고를 공동면책시킨 사실, 원고가

자신의 치료비로 금 7,199,480원을 지출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위 금원의

합계인 금 427,199,480원을 한도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들 및 그 유족들, 원고가 입은 손해

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

이다.
  
4. 구상권의 범위

가. 과실비율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의 과실비율은 8 : 2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의 책임범위

- 생 략 -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85,439,896원 및 이에 대한 위 1997. 7. 11.부터 피고가 지급의무의 존

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02. 1. 3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

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2. 1. 31.
  
재판장 판 사 □□□
판 사 △△△
판 사 ○○○
  
  상해의 정의 : 형법 제257조 제1항 관련 이론
  경미한 상해는 뺑소니차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2)--상해가 경미함을 입증
  경미상해는 도주운전죄 불성립한다는 판결(1)--'상해'의 정도 관련
  도로의 안전관리 부실 안전조치 소홀하면 배상책임
  중앙선 침범한 차량의 일부 승소(20% 배상) 판결
  고속도로의 중앙분리대 시설 하자에 대한 도로관리기관의 책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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